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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7월 24일 0시 1분부터 60개 교역국 제품에 새 관세를 매겼다. 명분은 강제노동이고, 세율은 10%와 12.5% 두 가지인데 한국은 높은 쪽인 12.5%를 받았다.

국내 언론이 일제히 "한국 12.5%"를 제목으로 뽑았지만 정작 시장은 움직이지 않았다. 발표 뒤 첫 거래일 코스피는 오히려 1% 가까이 올랐는데, 원래 걸려 있던 임시관세가 10%였던 만큼 실제 인상 폭이 2.5%포인트에 그친 영향이다.

이번 조치에서 눈여겨볼 지점은 세율표 밖에 두 군데 있다. 관세를 떠받치는 법적 근거, 그리고 같은 세율을 받은 나라들의 명단이다.

'적자' 대신 '노동 규범'…협상 여지 소멸

지난해까지 미국 관세의 명분은 무역적자였고, 이 명분에는 출구가 있었다. 미국 물건을 더 사주거나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율을 깎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이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상한 15%를 받아낸 것도 그 계산에서 나온 결정이었다. 투자 규모를 확정해주는 대가로 세율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한 형태였다.

이번 명분은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출구가 막혀 있다. 미국 물건을 더 사는 것으로는 깎이지 않고, 해당국이 법을 새로 만든 뒤 실제로 단속해온 실적까지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다. 홀랜드앤나이트의 패트릭 차일드리스 변호사가 "무역대표부가 이 관세를 오래 남도록 설계했다"고 평가한 것도 이런 구조를 두고 한 말이다.

미국이 이런 방식을 처음 쓰는 것도 아니다. 반도체 장비에서는 이미 자국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제3국도 중국에 팔지 못하도록 막아왔고, 이번엔 그 대상이 노동법으로 넓어졌다. 관세로 무역 균형을 맞추는 단계를 지나 미국 기준을 남의 공급망에 직접 적용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이다.

다만 명분 자체는 허술해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의 반박이 가장 널리 퍼졌다.

"우리 노동법을 미국과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유급휴가도 있고 노동조건도 아주 좋습니다. 이건 근거가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EU와 일본의 노동 보호 수준이 미국보다 높다는 지적은 사실에 가깝다. 그래서 노동 규범이 이 관세의 진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법정에서 버티면서 60개국에 한꺼번에 걸 수 있는 근거가 필요했고, 마침 그 조건에 들어맞은 것이 노동 규범이었다고 보는 편이 자연스럽다.

동맹과 경쟁국의 동률 12.5%

같은 세율 구간에 묶인 나라들을 보면 이렇다.

• 12.5% 한국, 일본, 호주, 대만, 중국, 브라질, 베트남
• 10% 캐나다, 멕시코, 인도, 영국

한국·일본·호주는 미국과 안보를 공유하는 나라이고 중국은 미국이 수년간 견제 대상으로 지목해온 나라인데도, 세율이 똑같다.

일본은 특히 억울한 처지가 됐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추가 관세는 없다고 미국 측에서 확인받았는데도 부과됐다며 유감을 표했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호주에서도 돈 파렐 통상장관이 협정에 어긋난다고 항의했다. 브라질은 자의적이라는 표현을 썼고, 중국 외교부는 일방적 관세에 반대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미국이 수년간 팔아온 논리는 우리 편에 서면 공급망에서 이득을 본다는 것이었다. 반도체 보조금도 대중국 견제 협력 요구도 그 위에 서 있었고, 그 약속을 눈으로 확인하는 가장 쉬운 지표가 관세율 차이였다. 이번에 그 차이가 없어졌다.

당장은 각국 통상장관의 항의 성명 정도로 지나갈 것이고, 문제는 그 뒤에 남는다. 지난해 서명한 합의가 1년도 버티지 못하면 그 합의를 근거로 투자 계획을 세우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미국은 관세 수입을 얻는 대신 약속의 신뢰도를 내준 것이고, 협력해도 세율이 같다면 동맹국이 대중국 전선에 줄을 설 이유도 줄어든다. 미국이 공들여 만든 우방 중심 공급망 구상이 정작 미국의 관세로 희석되는 구조다.

그렇다고 각국이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을 떠날 수는 없으니, 대신 미국에만 걸지 않는 쪽으로 조금씩 옮기는 선택을 하게 된다. 실제 무역 통계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

10년 1조1000억달러…관세의 세원화

관세로 걷은 돈은 미 재무부로 들어간다. 예일대 버짓랩은 현행 관세 체계가 10년간 1조1,000억달러를 걷을 것으로 추산했는데,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확보할 수 있는 세원 가운데 이만한 규모는 없다.

미국의 재정 여건을 겹쳐 보면 계산이 보인다.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국채 10년물 금리가 4.7% 부근이고, 물가는 몇 해째 목표를 넘고 있어 금리를 내려 이자 부담을 줄이기도 어렵다. 세수를 늘려야 하지만 증세 법안은 표를 잃는 반면, 관세는 외국을 때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 훨씬 싸다.

실제 부담은 미국이 진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는 관세 비용의 약 90%를 미국 수입업자와 소비자가 떠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예일대 버짓랩 계산으로는 미국 소비자물가를 0.3%가량 밀어 올리면서 가구당 연 450달러 정도를 더 쓰게 만든다. 형태는 외국에 물린 관세지만 부담 구조는 미국 안에서 걷는 소비세에 가깝다.

연준 입장에서는 이 대목이 까다롭다. 미국 평균 실효관세율은 이미 11.8% 수준으로 2025년을 빼면 1940년대 초 이후 가장 높은데, 한 번 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는 원가여서 물가가 잡혔다고 선언하기가 어려워진다. 7월 28~29일 회의도 3.50~3.75% 동결이 유력하고, 선물시장이 반영하는 동결 확률은 65.3%다. 연초 시장이 기대했던 인하는 이미 인상 논의로 뒤집힌 상태다.

결국 관세는 성장을 조금 깎으면서 물가를 조금 올리는데, 그 조합이 연준의 손발을 묶는다. 금리 흐름은 연방기금금리와 미 국채 10년물, 물가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 면제, 배터리 소재·화학 직격

관세 부담은 업종별로 크게 갈린다.

원가가 오르는 쪽은 미국에 물건을 들여오는 기업이다. 의류나 생활용품, 저가 소비재, 부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제조업이 여기 해당하는데, 가격을 올리면 판매가 줄고 올리지 않으면 이익률이 깎이는 처지에 놓인다. 여기에 물건을 대는 아시아 하청업체도 단가 인하 압박을 함께 받게 되고, 미국 저소득층 소비가 이미 약한 국면이라 실적에서 가장 먼저 드러날 곳으로 꼽힌다.

반면 반도체와 AI 인프라는 거의 비켜갔다. 한국 반도체는 한미 합의에 따라 무관세가 유지되면서 이번 조치에서도 빠졌는데,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물건에 관세를 매기면 그만큼 미국 기업의 투자 비용이 오르고, 미국 경제의 성장 서사가 AI 투자에 걸려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 세금을 붙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관세를 피할 수 있는 영역이 AI뿐이라는 뜻이 되고, 그만큼 돈은 더욱 AI로 몰린다. 관세가 시장 쏠림을 완화하기는커녕 심화시키는 구조다.

한국 안에서도 온도차가 크다.

구분	이번 관세 영향
코스피 지수	사실상 없음. 지수 절반이 반도체 두 종목이고 둘 다 면제
자동차·철강	이미 별도 관세를 맞고 있어 이번 조치에선 제외. 추가 부담은 없고 기존 부담은 그대로
배터리 소재·화학·기계	직접 타격. 품목별 보호 장치가 없는 영역이고 대부분 코스닥·중소형주

지수는 조용한데 개별 기업의 이익은 깎이는 구간이다. 지수만 보는 투자자에게는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중소형 소재·부품주를 들고 있다면 마진이 직접 줄어든다. "한국 12.5%"라는 한 줄로는 이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다.

환율은 양쪽으로 작용한다. 관세가 미국 물가를 밀어 올려 연준이 움직이지 못하면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원화는 약해지는데, 수출 기업에는 관세 부담을 일부 상쇄해주는 완충재가 된다. 다만 한국은 에너지와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는 만큼 환율이 수출을 돕는 만큼 수입 물가로 되돌아온다. 흐름은 원달러 환율에서 볼 수 있다.

주가 경로…이익보다 배수

관세가 주가를 누르는 경로는 두 가지인데, 시장은 첫 번째만 보고 있다.

하나는 이익이다. 원가가 오르니 이익이 깎이는데, 계산이 되는 영역이라 이미 가격에 들어가 있다. 2.5%포인트로 깎이는 이익은 크지 않아서 시장의 무덤덤한 반응도 틀렸다고 보기 어렵다.

다른 하나는 배수다. 주가는 이익에 배수를 곱한 값이고 그 배수를 정하는 큰 변수가 금리인데, 금리가 낮으면 같은 이익에도 더 비싼 값이 붙는다. 관세가 물가에 바닥을 깔아 금리를 구조적으로 높게 유지시키면, 이익이 그대로여도 주가에 붙는 배수는 내려간다.

이 경로는 특정 하루에 드러나지 않아서, 실적 발표 자리에서 관세 때문에 주가가 빠졌다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몇 년에 걸쳐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 상한을 조금씩 낮춘다. 지금처럼 아무 일도 없는 듯 지나가는 게 오히려 이 경로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위치는 S&P 500 PER과 버핏 지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보다 큰 변수는 AI 투자다. 지금 미국과 한국 증시를 떠받치는 게 여기라서, 투자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관세가 소음에 그친다. 문제는 그 투자가 꺾일 때인데, 보통 이런 국면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내려 받쳐주지만 관세가 물가를 떠받치고 있으면 그 인하가 늦어진다.

관세는 지수를 직접 끌어내리지는 않는다. 대신 다른 데서 문제가 터졌을 때 쓸 대응 수단을 미리 줄여놓는다. 7월에 코스피가 32일 만에 27% 빠진 국면도 악재 자체가 특별히 컸다기보다 완충 장치가 얇았던 탓이 컸는데, 지금도 남은 완충 장치의 양이 하락의 깊이를 정하는 구조다.

대미 수출 증가율, 주요 시장 중 최하위

한국의 7월 1~20일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이렇다.

• 말레이시아 +134.1%
• 홍콩 +123.7%
• 중국 +94.1%
• 베트남 +82.4%
• 싱가포르 +54.7%, 인도 +42.5%, 대만 +41.8%
• 미국 +39.6%. 주요 시장 가운데 가장 낮다

전체 수출은 549억달러로 1년 전보다 52.3% 늘었고, 반도체가 221억달러로 180.6% 뛰면서 수출의 40.3%를 차지했다. 1년 전 21.9%에서 두 배 가까이 커진 비중이다.

AI 서버와 메모리를 중심으로 아시아 역내 무역이 대미 무역보다 두세 배 빠르게 커지는 흐름이 통계로 잡히고 있고, 관세 장벽이 세워지는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장 느리다.

다만 최종 수요는 여전히 미국이다. 말레이시아로 간 반도체가 그곳에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조립을 거쳐 결국 미국 데이터센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수치는 미국 의존이 끝났다는 신호보다 경로가 길어졌다는 신호로 읽는 편이 맞다.

경로가 길어지면 우회할 여지가 생기고, 미국은 그 우회를 막으려고 원산지 규정과 제3국 규제를 더 촘촘히 조인다. 이 반복이 세계 무역의 실제 비용인데, 세율보다 통관·원산지 관리 비용이 더 빠르게 늘어나는 구간이다. 그리고 이 비용은 대기업이 감당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감당하기 어려워서, 관세가 산업 안에서 점유율을 큰 기업 쪽으로 밀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 한도 15% 중 12.5% 소진

한국은 지난해 협상에서 3,500억달러 투자를 약속하고 관세 상한 15%를 받아뒀다. 이번에 12.5%가 확정됐으니 남은 여유는 2.5%포인트다.

미국은 지난 3월 조사를 두 건 시작했고, 이번에 발효된 강제노동 조사가 하나이고 나머지 하나가 아직 남아 있다. 구조적 과잉생산 조사로, 상대국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 세계 시장에 싸게 밀어낸다는 논리다.

대상은 16개국이고 겨냥한 산업이 반도체·배터리·철강·화학·태양광이어서 한국 주력 수출품과 거의 겹친다. 강제노동 건과 달리 이쪽에는 세율 상한도 기한도 없고, 차일드리스 변호사는 앞으로의 관세 인상이 주로 이 조사를 통해 이뤄질 것이며 몇 주 안에 안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조사에서 관세가 붙으면 남은 2.5%포인트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15% 상한 합의 자체를 다시 열어야 한다. 세율 조정을 넘어 3,500억달러 투자 약속을 포함한 패키지 전체를 재협상하는 문제로 번지는 것이다. 통상당국이 총력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도 12.5%가 아니라 이 시나리오에 있다.

게다가 이 조사의 대상에는 반도체가 들어 있어서, 강제노동 관세에서는 면제받았지만 과잉생산 조사에서는 정면 대상이 된다. 지수 절반이 두 종목인 시장에서 이건 업종 뉴스로 끝나지 않고 지수 뉴스가 된다. 업황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 함께 볼 수 있다.

관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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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헷갈리는 조항 번호

조항 번호가 여럿 나와 복잡해 보이지만, 미국이 관세를 매길 때 근거로 쓸 수 있는 조항이 여러 개이고 각각 요건과 절차가 다르다고 보면 된다.

근거	성격	현재 상태
비상경제권한법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쓰는 조항. 절차가 간단해 지난해 주로 동원됐다	2월 20일 대법원이 막았다
무역법 122조	무역적자가 심할 때 최대 150일만 쓸 수 있는 임시 조항	7월 24일 시한 만료
무역법 301조	상대국 불공정 행위를 조사한 뒤 보복 관세를 매기는 조항	이번에 쓴 근거
무역확장법 232조	안보를 이유로 특정 품목에 매기는 조항(자동차·철강)	계속 적용 중
관세법 338조	미국을 차별하는 나라에 쓰는, 거의 쓰인 적 없는 조항	7월 20일 캐나다에 적용

2월 20일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관세까지 매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었다. 관세는 원래 의회 권한이라는 취지다. 그래서 행정부는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를 밟는 301조로 갈아탔는데, 절차가 번거로운 대신 법정에서 더 잘 버틴다.

캐나다에는 338조를 꺼내 자동차·주류·유제품에 50% 관세를 매겼다. 7월 20일 서명, 8월 19일 발효, 규모는 약 200억달러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조항으로 갈아타는 이 방식 자체가 기업에는 가장 큰 비용인데, 와일리라인의 팀 브라이트빌 변호사가 기업에 필요한 건 예측 가능성이라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