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30일
Econix Research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안을 발표하며 이 후보자가 중동발 고유가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보인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법무·국방·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성평등가족부까지 6개 부처를 함께 바꿨다
산업통상부는 8월 21일 9차 석유 최고가격을 8차와 같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했다. 22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3월 13일 시행 당시 1차 상한은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었다
정부는 제도를 6개월 운용한다는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용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미리 편성해뒀다. 3월 13일 기준으로 6개월은 9월 12일에 찬다. 정유업계는 시행 이후 누적 판매 손실을 4조~5조원으로 추산하고 있고, 정산 절차는 이달 말 시작해 연말까지 보전 규모를 확정한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 석유류가 15.5% 올라 6월 24.7%보다 오름폭을 줄인 영향이다. 반면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6월 2.5%에서 2.6%로 올라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이 후보자는 7월 2일 최고가격제가 6월 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췄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선안을 발표하면서 이 후보자가 중동발 고유가에 대응해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을 주도하는 등 실행 역량을 보여준 점을 발탁 배경으로 들었다. 법무부 김승원, 국방부 강신철, 국토교통부 홍지선, 중소벤처기업부 이소영, 성평등가족부 용혜인 후보자까지 6개 부처를 한꺼번에 바꾸는 개각이다.
발탁 배경으로 꼽힌 그 제도의 6개월 시한은 9월 12일에 찬다. 정부는 3월 13일 0시부터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면서 6개월 운용을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용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뒀는데, 중동 정세가 풀리지 않아 상한은 9차까지 이어졌다. 언제 어떻게 거둘지를 정하는 일이 새 경제팀으로 넘어가게 됐다.
산업통상부는 3월 13일 0시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넘기는 공급가격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보통휘발유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3월 11일 정유사들이 제출한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낮은 수준이었다. 상한이 걸리는 것은 정유사 공급가이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빠진다.
이후 정부는 2~4주 단위로 국제유가를 반영해 상한을 다시 정해왔는데, 8월 21일 발표한 9차 최고가격은 8차와 같은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동결됐다. 22일 0시부터 4주간이니 9월 18일까지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국제유가와 국제제품가격이 8차 결정 당시와 비슷하다는 점, 폭염과 집중호우 같은 이상기후로 커진 민생 부담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세 유종 모두 1차보다 정확히 60원씩 높다. 다섯 달 넘게 국제 시세를 반영해 조정했는데도 상한선이 리터당 60원 움직이는 데 그쳤고, 그사이 국제 시세와 벌어진 몫은 정유사 손실을 보전하는 재정이 받아왔다.
정부가 제도 6개월 운용을 전제로 편성한 목적예비비는 4조2,000억원이다. 정유업계가 추산하는 시행 이후 누적 판매 손실은 4조~5조원 수준으로, 예비비 규모와 이미 비슷하다.
손실보전 기준은 석유 정제업자가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데 투입한 원가를 기준으로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하되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게 돼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달 말까지 정유사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연말까지 보전 규모를 확정한다. 제도를 이어가면 보전액이 계속 쌓이고, 끝내면 그동안 눌러온 인상분이 국내 가격에 한꺼번에 반영된다.
당초 정부는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항이 정상화되는 흐름에 맞춰 제도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불거지면서 그 시점이 뒤로 밀렸고, 산업통상부는 9차 최고가격을 알리면서도 중동 협상 교착이 이어져 국제유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고가격제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4%포인트 낮췄다고 밝혔다. 6월 상승률 3.2%가 제도 없이는 3.6%였을 것이라는 추정이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석 달 만에 2%대로 내려왔다(8월 4일 국가데이터처 발표, 지수 119.77·2020년=100). 석유류가 15.5% 올라 6월 24.7%보다 오름폭을 크게 줄인 영향이 컸다. 그런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근원물가는 6월 2.5%에서 7월 2.6%로 오히려 올라 2년 7개월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고, 농산물·석유류 제외 지수는 2.5%였다.
최고가격제가 직접 누르는 것은 석유류이고 근원물가는 계산에서 에너지를 빼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는 헤드라인 지표에만 잡힌다.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과 8월 두 차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올려 연 3.00%로 맞춘 근거는 31개월 최고까지 올라온 근원물가였으니, 정부가 상한으로 누르는 지표와 한국은행이 인상 근거로 삼은 지표가 서로 다르다.
상한을 거두면 그동안 헤드라인에서 빠져 있던 몫이 되돌아온다. 그 시점이 연준의 9월 인상 여부가 갈리는 구간과 겹치면 한국은행은 국내 물가가 다시 튀는 상황에서 금리 결정을 하게 된다.
유류세 인하도 같은 시기에 만료된다. 정부는 7월 유류세 운용방안을 논의해 인하 폭을 9월 30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유종별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이고, 리터당 세액으로는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 경유가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이 51원 내린 152원이다.
9차 최고가격의 적용 기한 9월 18일, 예비비가 전제한 6개월이 차는 9월 12일, 유류세 인하 종료일 9월 30일이 한 달 안에 모여 있다. 셋을 한꺼번에 풀면 국내 기름값이 큰 폭으로 뛰고, 하나씩 미루면 재정 부담이 그대로 이어진다.
주유소 가격 자체는 내려가는 중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집계로 8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861.3원으로 전주보다 1.2원 낮아져 15주 연속 하락했다. 경유는 1,845원이었고 지역별로는 서울이 1,907.8원으로 가장 높고 대구가 1,834.2원으로 가장 낮았다. 공급가 상한 1,784원과 주유소 평균 판매가의 차이는 유통 단계에서 붙는 몫이다.
교체 시점은 예산 일정과도 겹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월 25일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어 총지출을 800조원 넘게 잡는 편성 방향과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정했다. 올해 본예산이 727조9,000억원이니 10% 이상 늘리는 구상이고, 본예산 총지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예산안은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구윤철 부총리는 30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회의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에서 열리고 세계경제와 성장정책, 통화정책, 부채, 글로벌 불균형 등이 의제다. 개각 대상에 포함된다는 소식에 일정을 접었다가 다시 나간 것인데, 후임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때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재정 쪽 여력은 넉넉한 편이 아니다. 유류세 인하로 세입이 줄어든 상태에서 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이 지출로 잡히고, 국세감면액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넘겨 있다. 800조원대 예산안이 국회 심사에 들어가는 시기와 9월에 몰린 유가 대책의 출구를 정하는 시기가 겹친다.
예비비가 전제한 6개월(9월 12일), 9차 최고가격 적용 종료(9월 18일), 유류세 인하 종료(9월 30일)가 한 달 안에 있다. 10차 최고가격을 또 동결할지, 상한을 올리며 단계적으로 거둘지가 첫 신호가 된다. 세 장치를 시차 없이 함께 풀 경우 국내 휘발유 가격에 반영되는 폭이 가장 커진다
정유업계 추산 누적 손실 4조~5조원은 6개월 전제로 잡아둔 예비비와 이미 비슷한 수준이다. 산업통상부가 연말까지 확정할 보전 규모가 예비비를 넘어서면 추가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2027년도 예산안 심사와 같은 시기에 걸린다. 보전 기준에 들어가는 적정 마진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금액이 갈린다
7월 헤드라인 2.8%에는 최고가격제가 누른 몫이 들어가 있고 근원물가 2.6%에는 들어가 있지 않다. 상한이 풀리면 석유류 상승률이 다시 오르면서 두 지표의 순서가 바뀔 수 있다. 금융통화위원회가 두 달 연속 인상을 마친 직후라 물가 지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가 다음 결정의 재료가 된다
후보자 지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임명으로 이어지고, 그때까지 구윤철 부총리가 직을 유지한다. 2027년도 예산안이 다음 달 국회에 제출되고 유가 대책 결정도 9월에 몰려 있어, 청문 절차가 길어질수록 결정하는 사람과 책임지는 사람이 갈리는 기간이 늘어난다
| 용어 | 뜻 |
|---|---|
| 석유 최고가격제 |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에 넘기는 석유제품 공급가격에 정부가 상한을 두는 제도. 2026년 3월 13일 0시부터 시행됐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
| 최고가격 차수 | 상한을 다시 정할 때마다 붙는 번호. 2~4주 단위로 국제유가와 국제제품가격을 반영해 조정한다 |
| 목적예비비 | 쓸 곳을 미리 정해 편성해두는 예비비. 이번 손실보전용으로 4조2,000억원이 잡혀 있다 |
| 손실보전 | 상한 때문에 정유사가 원가보다 낮게 판 몫을 재정으로 메워주는 것. 투입 원가를 기준으로 적정 마진을 더해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한다 |
| 근원물가 | 소비자물가에서 변동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뺀 지표. 석유류가 빠지므로 최고가격제의 효과가 잡히지 않는다 |
| 유류세 | 휘발유·경유·부탄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의 통칭. 탄력세율로 한시 인하할 수 있고 현재 인하 폭은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
| 오피넷 |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시스템. 전국 주유소의 상표별·지역별 판매가격을 주간 단위로 집계한다 |
| 물가관계차관회의 |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하고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국가데이터처 등이 참석하는 물가 점검 회의 |
| 인사청문회 | 국회가 국무위원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절차. 후보자 지명과 임명 사이에 있고, 그동안 전임자가 직을 유지한다 |
| 총지출 증가율 | 본예산 기준 정부 총지출이 전년보다 늘어난 비율. 추가경정예산은 넣지 않고 계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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