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Econix Research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담은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 경제·산업전망에서 올해 철강 수출을 290억달러로 3.3% 감소할 것으로 봤다. 2025년 약 300억달러로 9.9% 줄어든 데 이은 2년 연속 감소로,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EU 무관세 쿼터 축소,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이유로 들었다
EU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 무관세 할당을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한국 전용 국가쿼터는 207만3,000톤으로 8차년도 258만1,000톤보다 19.7% 줄었는데, 스위스 67.5%·영국 66.6% 감소보다는 폭이 작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05원에서 2025년 180원으로 4년 만에 71% 올랐다. 포스코가 40조원을 들여 추진하는 수소환원제철은 전면 전환 시 전력 사용량이 60% 늘고 현재 85%를 부생가스 자체 발전으로 충당하던 몫까지 외부 전력에 의존한다
정부가 철강을 구조혁신 안건으로 다시 올렸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한 뒤,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특수강 등 고부가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저탄소 전환을 담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4분기 중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등 다른 주요 업종의 고도화 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겠다고 했다.
같은 자리에서 구 부총리는 8월 취업자가 18만4,000명 늘어난 것과 올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달러 달성 가능성이 커진 점을 들어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다고 했다. 정작 안건은 업종별·자산별 정리에 몰려 있었는데, 철강과 함께 다뤄진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도 공급이 수요를 앞지른 뒤의 수습에 해당한다.
미국이 관세를 50%로 올린 뒤에도 대미 물량은 줄지 않았고, 실제로 좁아진 것은 EU의 무관세 쿼터다. 여기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오른 전기요금이 비용으로 붙으면서, 4분기 대책의 무게는 수출 시장을 넓히는 쪽보다 국내 설비와 전환 단가에 실리게 됐다.
이날 회의에 올라온 안건은 네 개다. 철강산업 구조혁신을 위한 정책과제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 단속방안,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재정지원 방안이 함께 다뤄졌다.
산업통상부 집계로 전국에 승인된 지식산업센터는 1,553개이고, 최근 3년인 2023∼2025년 준공분의 평균 공실률은 43.5%, 미분양률은 26.9%다. 정부는 지원시설로 쓸 수 있는 면적 비율을 2년간 한시 확대하고, 공실과 미분양이 많은 곳은 일반산업지역에서도 오피스텔 전환을 한시 허용하면서 주차장 증설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신규 공급은 조이고 입주 업종 제한은 푸는 방향이다. 비주택 리모델링 기금 융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준주택 담보 보증도 준주거 전환을 뒷받침하는 쪽으로 붙고, 비어 있는 호실은 청년·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으로 돌린다. 최근 준공분의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으니 용도를 주거로 열어 주는 방식인데, 8·13 대책 이후 이어진 주택 공급 확대 흐름과도 방향이 겹친다.
철강 구조혁신은 지난해에도 같은 회의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으면서 철근·형강 같은 범용재의 설비를 줄이고 특수탄소강과 수소환원제철에 투자를 몰아주는 방향을 제시했고, 설비 규모 조정의 기준으로 품목 경쟁력과 공급과잉 정도, 기업의 자발적 설비조정 계획, 국내 수요 대비 수입액 비율인 수입재 침투율을 함께 보기로 했다. 4분기에 나올 방안에는 그 위에 AI 공정 전환과 고부가 품목 전략이 더해진다.
미국은 2025년 3월 12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53개 품목에 25% 관세를 매긴 뒤 6월 4일 이를 50%로 올렸다. 세율만 보면 대미 수출이 끊길 수준인데, 실제 물량은 관세 인상 뒤에 늘었다. 증권가 집계로는 2026년 4월 대미 철강 수출이 39만여톤으로 2015년 이후 가장 많았고, 관세 발효 직후인 2025년 6월과 비교하면 67.3% 늘었다. 품목별로는 철근이 8,136톤에서 9만4,155톤으로 열한 배 이상 늘었고 강관이 13만6,554톤으로 51.6%, 컬러강판이 136.8%, 아연도강판이 92.8% 증가했다. 미국 내 공급 부족과 가격 상승, 중국산 배제가 겹친 결과이고 수요 쪽에는 AI 데이터센터 건설이 있다.
유럽에서는 물량 자체가 줄었다. EU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3,382만톤에서 1,835만톤으로 약 46% 줄이고 할당을 넘긴 물량의 관세를 25%에서 50%로 올렸다. 한국은 한국 기업만 쓸 수 있는 전용 국가쿼터 207만3,000톤을 확보해 기존 글로벌 세이프가드 8차년도 국가쿼터 258만1,000톤보다 19.7% 줄어든 선에서 협상을 마쳤는데, 스위스가 67.5%, 영국이 66.6% 깎인 것과 견주면 감소폭이 가장 작았다. 물량 자체는 줄었으니 같은 유럽 매출을 유지하려면 초과분에 50%를 내거나 다른 시장을 찾아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2026 경제·산업전망에서 올해 철강 수출을 290억달러로 지난해보다 3.3% 줄어들 것으로 봤다. 2025년 수출이 약 300억달러로 9.9% 감소한 데 이은 2년 연속 감소이고, 미국의 품목별 관세 강화와 EU 무관세 쿼터 축소, 올해 본격 시행되는 CBAM을 함께 이유로 들었다. 대미 물량이 유지되는 동안 유럽의 무관세 물량이 줄어드는 구성이어서, 수출액이 3.3% 줄어드는 사이 판매처는 미국으로 더 쏠린다.
수출과 별개로 국내 수요는 더 빠르게 줄었다. 철강 내수 소비는 5,000만톤 선이 무너진 뒤 회복되지 않았고, 업계가 보는 올해 연간 내수는 4,510만톤 수준이다. 철강재 생산도 6,253만2,000톤으로 2.0% 줄어들 것으로 전망돼 국내 철강사들은 외형을 늘리는 대신 가동률 조정으로 수익성을 지키는 쪽으로 돌아섰다.
저가 수입재는 규제로 한 차례 걸러졌다. 정부가 4월부터 중국산 후판에 최대 38%의 반덤핑 관세를 매기면서 수입 물량이 줄었고, 그 자리를 국산이 일부 대체했다. 다만 반덤핑은 특정 품목의 가격 질서를 되돌리는 수단이라 내수 규모 자체를 키우지는 못한다. 내수가 4,500만톤대에 머무는 동안 범용재 설비가 그대로 남아 있으면 가동률 조정이 상시화되는데, 지난해 방안이 철근을 설비 규모 조정의 우선 대상으로 지목한 것도 국내 수요 대비 설비가 남고 수입재 침투율은 낮아 시장 자율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제도 쪽 근거는 6월에 마련됐다.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이 6월 17일 시행됐는데, 1986년 철가공업육성법이 폐지된 뒤 약 40년 만에 만들어진 철강 단독 법률이다. 설비 조정과 저탄소 전환에 정부가 예산과 절차를 붙일 근거가 생긴 만큼, 4분기 방안에 담기는 지원 규모가 실제 변수다.
포스코는 40조원을 들여 100년 넘게 써 온 고로 방식을 수소환원제철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고, 2026년 초 포항제철소에 연산 30만톤 규모의 독자 기술 하이렉스 실증 설비를 착공해 2027년 시운전과 2030년 기술 검증을 거쳐 2050년까지 포항·광양의 고로 7기를 모두 전환하기로 했다. 이 데모플랜트의 사업비는 8,146억원인데 국비 지원은 3,088억원으로 38% 수준이다.
운영 단가도 함께 오른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2021년 kWh당 105원에서 2025년 180원으로 4년 만에 71% 올랐는데, 수소환원제철로 전면 전환하면 전력 소모량이 기존보다 60% 늘어나는 데다 지금은 전력 사용량의 85%를 부생가스를 이용한 자체 발전으로 충당하지만 전환 뒤에는 전량을 외부에서 사 와야 한다. 요금이 오르는 동안 사용량이 늘고 자체 조달분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장을 돌릴수록 적자가 난다는 우려가 나온다.
탄소 비용도 올해부터 붙는다. EU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서 내도록 한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EU 역내 생산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이 수출품에 실린다. 무관세 물량이 줄어든 시장에 탄소 비용까지 얹히기 때문에 유럽 매출의 단가 계산이 함께 바뀐다. 두바이유 주간 평균이 99.9달러까지 올라온 뒤 에너지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어 전환 비용의 기준선도 함께 올라간다.
국제유가는 다시 100달러를 넘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3.29달러(3.36%) 오른 배럴당 101.21달러로 마쳐 약 4개월 만에 가장 높았고, 뉴욕상업거래소의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96.05달러로 5월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국내 도입 원유 가격에 반영되는 두바이유도 105달러선까지 올라섰다. 미국과 이란의 유조선 충돌에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의 교전이 겹친 영향이다.
국내 증시는 만기일 수급에 흔들렸다. 10일은 9월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이었고 KRX 반도체지수 리밸런싱이 같은 날 겹쳤다. 코스피는 7,038.85로 출발해 장중 7,072.79까지 올랐다가 6,898.45까지 밀린 뒤 17.72포인트(0.25%) 내린 7,033.92로 마쳐 종가로는 7,000선을 지켰고, 코스닥은 6.55포인트(0.79%) 오른 836.92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원대를 순매도했고 원·달러 환율은 3.1원 오른 1,339.2원이다. 전날 33거래일 만에 7,000선을 되찾았던 지수가 하루 만에 장중 174포인트 폭을 오갔다.
금리 일정은 이번 주에 몰려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가 10일 열리고 미국 8월 소비자물가가 한국시간 11일 밤 발표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15∼16일이다. 한국은행이 8월 기준금리를 3.00%로 두 번 연속 올린 뒤이고 미국의 9월 인상 확률이 58.4%까지 오른 상태여서, 유가가 물가 경로를 위로 밀면 철강처럼 전력을 많이 쓰는 업종은 전환 투자의 조달 금리까지 함께 부담한다.
지난해 방안은 철근을 우선 대상으로 지목했고 조정 기준으로 품목 경쟁력과 공급과잉, 자발적 조정 계획, 수입재 침투율을 들었다. 4분기 방안에서 대상 품목이 형강·강관 쪽으로 넓어지는지, 감축 규모와 지원 방식이 숫자로 제시되는지가 핵심이다
무관세 물량이 8차년도 258만1,000톤에서 19.7% 줄었고 초과분 관세는 50%다. 쿼터가 연중 언제 소진되는지에 따라 유럽 매출의 실효 세율이 정해지므로, 상반기 선적 쏠림이 나타나는지 확인할 대목이다
관세 50% 아래에서도 4월 대미 수출이 39만여톤까지 늘어난 것은 미국 내 공급 부족과 AI 데이터센터 건설 수요에 기댄 결과다.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가 꺾이면 관세율이 그대로여도 수출 물량이 줄어든다
포스코 데모플랜트 8,146억원 중 국비는 3,088억원으로 38%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4년간 71% 오른 데다 전면 전환 시 전력 사용량이 60% 늘어나므로, K-스틸법에 따른 지원 규모와 요금 체계가 정해지지 않으면 저탄소 전환보다 설비 감축이 먼저 진행된다
브렌트유가 101.21달러로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쓴 가운데 ECB 회의가 10일, 미국 8월 소비자물가가 11일 밤, FOMC가 15∼16일이다. 물가 경로가 위로 잡히면 전력 다소비 업종의 전환 투자는 단가와 조달 금리를 동시에 부담한다
| 용어 | 뜻 |
|---|---|
| 파생상품 관세 | 철강·알루미늄 자체가 아니라 이를 재료로 만든 완제품에 원재료 비중만큼 매기는 관세. 미국이 2025년 3월 253개 품목을 지정해 25%로 시작한 뒤 6월 50%로 올렸다 |
| 세이프가드 전용쿼터 | EU가 특정 국가에만 배정하는 무관세 수입 물량. 글로벌 쿼터와 달리 다른 나라와 경쟁하지 않고 쓸 수 있어, 물량이 줄면 그 나라 수출업체가 곧바로 초과분 관세를 만난다 |
| CBAM | EU 탄소국경조정제도. EU로 들어오는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에 생산 과정의 탄소배출량만큼 인증서를 사서 제출하도록 해, 역내 생산품과 같은 수준의 탄소 비용을 물린다 |
| 수입재 침투율 | 국내 수요 가운데 수입품이 차지하는 비율. 이 값이 낮으면 수입 압력이 아니라 국내 설비 과잉이 공급과잉의 원인이라 설비 조정 대상으로 지목된다 |
| 범용재 | 철근·형강처럼 규격이 표준화돼 가격으로만 경쟁하는 강재. 수요가 줄면 가동률이 먼저 떨어지고 설비 조정의 대상이 된다 |
| 특수강 | 용도에 맞춰 성분과 공정을 달리한 고부가 강재. 자동차·기계·에너지 부품에 쓰여 범용재보다 가격 변동에 덜 흔들린다 |
| 수소환원제철 | 석탄 대신 수소로 철광석에서 산소를 떼어내 쇳물을 만드는 방식. 고로와 달리 이산화탄소 대신 물이 나오지만 전기와 수소를 많이 쓴다 |
| 하이렉스 | 포스코가 개발한 수소환원제철 독자 공법. 가루 상태의 철광석을 그대로 쓰는 유동환원로 방식이다 |
| 부생가스 자체 발전 | 제철 공정에서 나오는 가스를 모아 발전에 쓰는 것. 고로 공정에서는 전력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충당하지만 수소환원제철에는 이 가스가 나오지 않는다 |
| K-스틸법 |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2026년 6월 17일 시행됐고, 1986년 철가공업육성법 폐지 이후 약 40년 만의 철강 단독 법률이다 |
| 지식산업센터 | 제조업·지식산업 사업장을 층별로 모아 놓은 집합 건축물. 옛 아파트형 공장이고, 산업용지에 세워져 주거 용도로는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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